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공약들을 내시고 계신데 점차 후보가 추려져 후보군이 확정되겠지요. 보통 시장의 임기는 4년인데 이번엔 보궐선거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번에 당선된 시장은 2021.04.08 ~ 2022.06.30이라는 1년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시장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서울시민이시라면, 부산시민이시라면 이번 투표는 더더욱 반드시 하셔야겠죠? 아래 사진은 선거 일정입니다. 이번엔 4월 2일(금), 4월 3일(토) 이틀이나 사전투표가 진행되네요. 사실 사전투표는 지금 말이 많죠. 아무래도 의심이 심기면 사람이 참 찝찝해요. 언급된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까지도 이번 대선에 사전투표 문제가 있다는 말이 참 많을 정도였으니 미리 투표한 종이를 관리하는 것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당일 투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4월 7일 (수요일) 모두 잘 생각하셔서 투표하시길 바라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장이 바뀌면 서울 땅값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공약을 100프로 지키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지만, 그래도 공약은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을 대변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땅과 관련된 공약들만 한 번 보겠습니다. (솔직히 기가차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허허허 웃으시면서 보세요. 선거 때만 오면 입들이 날아다니시는지... 위치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잠깐 그 기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며 겸손히 일하는 사람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여 ㅠ_ㅠ)
사진에 있는 글씨가 잘 안보이실 것 같아서 다시 적었습니다.
박영선 후보
-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한 21분 콤팩트(함축) 도시 조성, 공공분양주택 30만 가구 공급
우상호 후보
- 1호선 지상구간, 강병북로, 올림픽대로 위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 강북 낙후지역 중심 재개발 재건축
나경원 후보
-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해제, 원스톱 심의 등), 분양가 상한제 폐지
오세훈 후보
- 제2종 일반거주지역 7증 제한,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폐지,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체계 조정
안철수 후보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74만 가구 공급, 1 주택자 취득세, 재산세 인하,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그럼 한 명씩 살펴볼까요.
박영선 후보
'21분 콤팩트 도시 서울' 슬로건을 내걸고 있죠. 21분 안에 병원, 학교, 직장, 집이 있어 서울시민의 동선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국유지·시유지 활용'과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한 주택 공급 안을 말했습니다. 토지는 공공이(국가) 소유하고, 건물(아파트)만 민간이 소유하는 형태를 제시하며 이럴 경우 싼 가격에(얼만큼일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공공 분양주택을 3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들이 잘 이해가 가시는지요?
21분 안에 직장과 집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직장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21분안에 직장에 가려면 집의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인데... 서울시민 중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직장 21분 거리로 이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서 서울 사는 사람도 21분 걸리긴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그리고 '토지임대부' 방식을 공약으로 말했는데 국가 소유의 서울 땅이 얼마나 있으며, 그걸 과연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지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땅이 있고, 가능했다면 즌즉 했겠지요.) 그래서 말로는 도로를 지하화해서 개발 용지를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임대부 방식은 평당 1천만 원의 반반 공공분양으로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서울 지역의 사유지 땅을 사드리는 일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이뤄진 1인 2가구 보유세 등도 이런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토지(土地)의 공적 재화로서의 성질을 인정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이득 취득을 적절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나 주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절대농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모두 토지공개념에 속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인 토지 공개념보다 토지 이윤 분배제 도라는 말이 더 정확하며 적합하다는 학자도 있다.
- '토지공개념' 나무 위키
땅으로 불로 소득 하는 건 사실 안 좋은 일이죠. 땀을 흘려 일한 값으로 사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지만 국가가 나서서 공공재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북한을 보세요. 북한의 토지제도도 공공재이며 인민들에게 (국민이랑 완전히 다른 의미의 용어) 토지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발전도 없고, 착취만 있죠. 모든 법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많은 토지가 국가의 소유가 되었을 땐 국민들의 불안감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공공토지의 세금을 올리겠다 하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토지는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내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도 많고 규제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달콤함에 빠져 많은 걸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재 말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ㅎㅎㅎ)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제6조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공용 부분ㆍ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토지임대분양주택법)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을 팔거나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나, 토지의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땅 임대료는 내야 한다.토지는 국가, 지자체, 주공, 토공 등이 소유하고 그 위에 지은 건물만 분양한다. 수요자는 아파트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면 된다.
재건축, 재개발 허용 방침에 대해서는 공공커뮤니티 개념을 넣어 개발 이익을 윈윈 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강남 노후 아파트 등으로 인해 언급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뉘앙스상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신설 공공주택을 제작하고 공급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공공재라 그 동네 땅 값이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으나(물론, 공공재로 쓸 땅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후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잘 관찰해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상호 후보
단일화가 들어가긴 하겠으나 이 분은 '인공대지'로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강변북로와 지상 철길 등에 덮개를 씌워 인공대지를 조성한 후 그 위에 주택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공공주택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추구하겠다 말했습니다. 이의 예로 프랑스 파리의 철길 위의 집, 미국의 허드슨강도로 위 UN건물을 언급했습니다. 아래는 프랑스 파리의 예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찾아보니 이 의견은 이미 이전 시장이 발표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가 2018년 말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의 핵심 선도사업 중 하나였는데요. 2018년 서울시는 프랑스 파리의 '리인벤터 파리'(Reinventer Paris) 프로젝트를 본떠 '리인벤터 서울'(가칭 -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은 이전 시장이 마치지 못한 일을 마무리한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같은 색깔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많이 제공하려는 취지를 이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고 그곳에 입주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건물도 연수가 가다 보면 낡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디자인이나 구조, 배치 같은 것도 시대를 타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말 괜찮은 공약인지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 시장이 있을 때 서울시와 서울 주택도시공사는 2019년 8월 말 설계에 착수해 연내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 2월에는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착공, 20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너무 궁금해서 당선작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공공주택을 짓는데 어떤 가구 유형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세세하게 찾아봤습니다. 아래는 연희 혁신거점 설계공모 당선작입니다. 봤을 땐 생각보다 주거 공간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공모전에서 제시한 규모는 <연면적: 9,000㎡(지상) 프로그램 - 주거(약 5,000㎡ 내외) *행복주택: 수용인원 최소 200인(※세대수 조정 가능) *주택유형: ① 1인 주택(원룸형, 전용 20㎡), 100인 | ② 공유주택, 100인 *부대복리시설 - 편의시설(약 3,000㎡ 내외) *지역 공공성을 위한 프로그램 - 빗물펌프장(약 1,000㎡) >이었습니다. 연희점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을 만드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1인 가구를 위한 1인실을 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리빙룸의 형태는 공유로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증산점 또한 행복주택으로 1인실이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에는 공공주택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요. 서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 IC∼중랑 IC 약 500ｍ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이 구간과 함께 주변에 약 7만 5천㎡ 규모 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가 어우러진 '콤팩트시티'를 만들기로 했었습니다. 2019년에 발표를 했고 지금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며 2025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설계도는올라와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주거 공간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행복주택으로 사용하겠다는 목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서 짓는 연희, 증산점과 마찬가지로 1인실이 만들어지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공유 리빙룸이 추가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공유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했기에... 그렇다 보니 3인 이상의 가구는 살기 어렵다는 말이죠. 앞으로 더 만들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길이긴 하지만, 1인실 만들 때 좀 크게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사람이 사는 거 너무 비좁게 만들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살지만, 아이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첫째 아이 정도는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크게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찾다 보니까 서울시 공공주택과가 있더라고요. 공공주택과? 라는 생각과 함께 규모가 궁금해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과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져서 운영될 정도였습니다. 팀이 엄청 많다는 뜻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서울시가 가장 밀고 이는 주택건축 사업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예측이지만 앞으로 당선되는 서울시장님은 자신의 의견이나 방향과는 다르게 공공주택을 많이 짓고, 실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겠구나 느꼈습니다. 저 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계실 테고,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도 건축 공모전이 엄청 많이 있었고, 심사의원도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들어가 계신 걸로 봐서 앞으로 서울시는 주택부분에 있어서 환경 조성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며, 향후 20년까지의 계획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나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돈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프로젝트 서울만 해도 심사의원 모시는 것에서도 돈 많이 들었을 테고 공모전이니 상금도 줘야 하고... 실제로 공사도 해야 하고... 뭘까요...)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등은 올스톱, 굉장히 큰 비용 들이는 콤팩트시티 조성 선택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주택 외 다양한 도시기반을 수반하는 도시 조성이라는 점에서 시도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서울시가 정비사업 등은 올 스톱하면서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볼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
"토지매입비(13.5%(570억 원)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평당 768만 원임. 데크를 세우는 비용은 3.3㎡(1평) 당 1057만 원)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축비라는 건데 1000가구 정도의 가구를 위해 들이는 비용으로 타당한가 의구심이 든다"며 "초기 비용이 작아야 공급가도 낮아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나중에 임대료도 비싸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지금은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추산했는데, 국공유지도 매입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준공 시점엔 계획 단계의 사업비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도로 위에 대지 조성, 비용 많이들 수밖에...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프랑스 라데팡스(LA DEFENSE·콤팩트 시티)처럼 처음부터 도시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입체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여러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이번 사업은 기존 도로 위에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어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비즈니스 (2019.08.05)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드는 공공주택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있네요. 국공유지도 매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 놀랐습니다. 같이 공유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사유지는 구매를 했지만 앞으로 국공유지 매입으로 지출이 일어나고 그것은 고스란히 임대 비용으로 책정되겠지요. 사실 이 안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나온 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비용 문제 등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소음‧진동은? "아직 시뮬레이션 안 해…"
도로 위에 도시를 세우는 만큼 소음, 진동 등의 우려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시는 이런 우려에 대해 "엔지니어들과 검토해 왔다"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음은 흡음판, 소음 차폐형 구조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방재, 미세먼지, 오염물질 등은 중앙 컨트롤센터를 마련해서 제어한다는 계획이다. 김세용 사장은 "데크 밑에 차량 통로를 터널 구조로 만들 것인지 지붕 구조로 만들 것인지 검토하다가 터널 식으로 하는 게 소음, 진동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구조도 기둥식이 아닌 벽식으로 마련하고, 흡음판 등을 설치해 터널 안에서 소음을 빨아들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 출구 쪽에 소음과 진동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칠문 SH공사 복합개발사업단장은 "입출구 쪽에 방음재를 연장하거나 주택 동을 이격 배치하면 된다"며 "일본(게이트 타워 빌딩·Gate Tower Building)도 직접 가봤지만 잘 운영되고 있었고 특별한 컴플레인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나 SH공사에서 소음, 진동 관련 시뮬레이션은 해보지 않고 공법 등의 사례를 통해 세운 대안이기 때문에 실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도 "진동 등이 아예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데크 위에 조성하는 주택 규모가 1000가구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도 아쉬움을 남겼다. 수천 억 원을 들여 도시를 조성하는 것에 비해 가구 수가 적어 '공공주택 공급' 측면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전 우려 등으로 도로 위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자가 충분히 있을지도 의문
김덕례 실장은 "평지가 아닌 도로 위 데크에 지어진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도로 위를 덮어서 1000가구가 살고 각종 시설을 이용한다는 건데 일반 평지에 비해 안전 보강이 많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가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장점이 있어야 주거공간으로 선택하려 할 것"이라며 "경제성, 안전성, 님비 현상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양산하지 않으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깊이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 비즈니스 (2019.08.05)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소음, 진동, 안전 문제였습니다. 요즘 층간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로 겸 터널 위의 집이기 때문에 바깥 소음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진동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니 다소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지가 아닌 도로 위 데크라는 점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도 지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짓기로 한 주택형태 이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하게 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비해 입주 가구 수 비율이 적다 보니 이 부분도 바꿔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공주택이 세워지는 것을 본 후 그 주변 땅 값 시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추후에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
2021.02.06에 원더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건강한 서울의 건강한 주거'를 위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짓고 풀건 풀어드리는 부동산 7대 공약이라고 정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큰 맥은 재산세 감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폐지, 그리고 대출 지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제가 꼽은^^;;) 그래서 기존의 12억 이하 집 1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시민에 한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종부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도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대상자를 넓히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임기 1년 안에 이 사안을 유치한다면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이 녹녹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일이고, 국회에서도 180석을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이 시점에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나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9세 미만, 연소득 7000만 원7000 미만의 청년,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등의 초기 대출이자를 3년간 100%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비용이 만만치 많을 텐데 서울시 재정을 확인하고 공약을 내세우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 또한 취지는 좋습니다. 현실성 있죠. 바로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다 보니. 대출 이자도 사실 만만치 않으니까요. (대출받으면서 집을 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또 집을 안 사자니 집 값은 계속 오르고... 시민들은 참 괴롭죠.) 그리고 우수한 입지에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지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참 필요한 말이었다 싶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행복주택의 경우는 1인실이 많다 보니 다양한 평형을 제공해 준다면 좋겠죠 정말.
그리고 가로막힌 재건축, 재개발을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재건출, 재개발의 규제 완화이죠. 아마 위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듯 보셨겠지만 지금 서울시는 도로 정비 사업보다는 공공주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 재건축, 재개발은 다소 주춤 세였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낡은 규제를 풀겠다 말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꾸준히 성장해온 도시로써 역사도 오래되어 낡은 건축물이 있는 곳이 많죠. 실예로 서울에 지어진지 40년 넘는 아파트가 있죠. 25년 넘는 아파트는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가만히 그 공간에 서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용되고 기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낙후해집니다. 서울시에 그런 공간, 아파트, 지역 등이 있을 텐데 같이 돌보며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곳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된 걸 알고 있는데 기존의 규모보다 훨씬 작게 1, 2인 이용 주택으로 마련하는 바람에 살고 있던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생기곤 합니다. 이모 저도 다 살펴서 간다면 필요한 정책이긴 하다고 봅니다.
오세훈 후보
인터뷰 내용을 보는데 참 재미있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제 선거 슬로건이 ‘첫날부터 능숙하게’입니다. 업무 파악을 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올 연말이면 또 선거 분위기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한 6개월에서 8~9개월 일하다가 바로 선거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의 고통이나 불편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지금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주택공급에 있어서 가장 신속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런 고통을 빠르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오세훈"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기죠. 후보분들 중에 서울시장 경험이 있으신 분이긴 하니까요.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주택이 집중한 곳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토지 건물주가 주택을 새로 짓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토지임대분양은 불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인다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최대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 바꾸느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서울시는 주택국과 도시 개국이 있습니다. 주택국은 주택을 공급하는 곳이고 도시 개국은 도시경관이나 이런 걸 이유로 해서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예를 들어 다급하다면 이 구 기구를 한시적으로 통폐합해서 공무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거나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없애고 경제성이 생기도록해서 돈을 벌라고 달려들어야 집이 지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간의 활력에 불을 붙여서 서울시의 침체된 경기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주택도 공급하는 행정 노하우"가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YTN 라디오 인터뷰) 음... 다른 후보들은 새로 짓고 만들고 이런 말을 했는데 서울시 공무원 지원체계를 정비한다고 말한 내용이 굉장히 실효성이 높아 보입니다. 솔직히 뭘 짓겠다 뭘 제공하겠다 하는 것은 1년 안에 될 일이 아니죠. 검토만 하다 끝날 임기긴 해요.
시장 후보로 나온 분들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려고 글을 썼는데, 오 후보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제일 답답한 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거든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답답해하시고 분노하시는 게 무조건 몇 시까지 영업해라, 영업하지 말라는 것에 협조하고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년이 지났으니까 업종 별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업종은 오후에 손님이 많고, 어떤 업종은 저녁에 손님이 많이 오는데 오히려 그런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업종 별 거리두기 매뉴얼을 1년 동안 정성 들여 만들었다면 거리두기도 실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매출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괜찮은, 멋진 행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건 등한시하고 확진자만 늘면 일률적으로 영업을 규제하는 것에 이분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 작업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백신 공급이 늦어져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마 집단 면역이 늦어질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 작업부터 하겠다는 게 제 포부입니다.(YTN 라디오 인터뷰)" 정치적 색을 다 빼서라도 저 말은 너무 맞는 말이고, 정말 필요한 행정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부 주먹구구 대책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죠. 처음이야 우왕좌왕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아직까지도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걸 보면... 답답하죠... 저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할 말 많지만. 오늘은 안 할게요.) 실제로 시장이 다시 되신다면 일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보게 되네요. 앞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요. (그런데 이전에 즌즉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 말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코로나로 힘드신 모든 국민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파이팅입니다. 국민 모두가 애써서 오늘날 이만큼이라고 생각해요. 잘했다 잘했다 K방역 등등 언급이 많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2021년 오늘 이후부터는 수익도 많이 나시고, 더 건강하시고, 하는 일들 가운데 복이 있으시길 진짜 기도합니다. 다시 같이 잘 살아 생업이 즐겁고 나라 운영이 안정적인 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장한 것이 반값 아파트입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를 활용해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빌려준 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제도를 활용하면 반값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택지를 조성해 건설사에 팔고 건설사는 싼값에 땅을 사들여 폭리를 취한다. 투자금의 3~5배까지 벌 수 있다. LH와 SH를 활용해 이런 폭리를 취하지 않게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이 방법도 유효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LH와 SH가 따라줄 것이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라에서 허락해줘야 하는 문제일까요?
안철수 후보
청년 임대주택 10만 호 공급, 30·40, 50·60세대를 위한 40만 호 공급, 민간 개발과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통한 재건축·재개발로 20만 호 공급 등을 공약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돌며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음) 그리고 1 주택자의 취득세, 재산세율 낮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지역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화 공약을 말했는데, 국철, 지하철 중 지상에 있는 구간을 자하 화해 그 땅을 '청년 메트로 하우징'으로 이름 붙인 대주택을 짓겠다 말했습니다.
우선 유튜브에서 행보를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이 보입니다. 살고 있는 동네마다의 안전성, 특수성을 고려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을 통해 새 공간을 꾸리기보다는 기존 주택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 또한 많은 가구를 내걸었기 때문에 이후 새롭게 주택 공급할 방안을 모색하고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하화인데 된다면 정말 편리하고 좋겠으나 서울 시민 중에서 자기가 애용하는 지하철이 공사로 불편을 겪게 된다..... 면 다들 좋아할지 의문이 듭니다. 서울은 버스, 지하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에도 꽉꽉 들어차는 교통수단인데... 한 역이 아니라 구간 공사가 진행돼야 하고 땅을 파야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땅 파서 지하화 해도 되는지 검증하고 등등 진행 과정이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보궐이 아닌 그냥 시장 선거로 5년을 준다 해도 한 구간 공사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왜 지하철 중에 지상에 있는 역들은 당시 왜 지상에 설치를 한 걸까요? 그때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지하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편리하게 지상을 이용한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나 확실한 건 주택을 짓는 일만큼 교통수단 구간을 지화화 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거죠. 그리고 지화 화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교통수단 지하화 뒤 땅 다지고 주택을 세워야 하니까요. 길게 잡아서 10년도 걸리겠습니다. 그래도 멀리 바라보고 해 볼 법한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상호 후보가 1호선 지하 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네요. 음... 당장은 말고 멀리 길게 바라보고 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미안한데 지금은 당장 효과 있는 공약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 원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ㅠ_ㅠ) 왜냐면 일단 임기가 1년 정도니까요. 그 이후는 또 그 이후에 공약을 살펴야지 자기가 연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많이 지쳐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 시장에 따라서 집값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추세와 같이 집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리 공공주택을 늘린다고 하고, 도로 위에 집을 짓겠다고 하고, 재개발, 재건축 허가를 해주고 대출 이자를 준다고 하고, 반값 아파트를 한다고 하고 지하화로 주택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서울의 집 값은 오를 겁니다. 아마 서울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집 값이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일은 2021년에 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국가적으로 정해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멀리 보더라도 실효성 있는 주택 공약을 실천하는 시장이 된다면 그나마 다소 해소되는 일은 있을 것이라 희망해 봅니다.
길게 글을 썼는데, 서울 집 값에 대한 생각도 정리하시고, 서울 시장 투표하실 때에도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집을 만나게 되길 바라며... 또 다른 주택, 집, 인테리어, 정책, 부동산 등등의 이야기를 갖고 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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